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31		제출년월일 :	2020. 11. 12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미래농정국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과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에 따라 익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’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표준 규정‘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고자 함

나. ’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표준 규정‘을 준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차별화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’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도‘를 도입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위한 규정 명시(안 제7조제1항)

나.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도(안 제19조의2 신설)

-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위해 일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한 인증 조항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10. 20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10. 20. ∼ 2020. 11. 9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10. 30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10. 30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익산시 농산유통과장
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

나. 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

다. 로컬푸드 관련 가공분야 단체 대표

라. 로컬푸드 관련 주민사회단체

마. 익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과장

바.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2명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)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직매장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직매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할 때 로컬푸드 인증매장으로 지정된 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인증 직매장이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⑥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‧취소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고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.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1.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2. 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3. 로컬푸드 관련 가공분야 단체 대표 4. 로컬푸드 관련 주민사회단체 5.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과장 6.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2명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 할 수 있다.	제7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익산시 농산유통과장 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.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나. 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다. 로컬푸드 관련 가공분야 단체 대표 라. 로컬푸드 관련 주민사회단체 마. 익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과장 바.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2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<신 설>	제19조의2(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)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직매장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직매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. ④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할 때 로컬푸드 인증매장으로 지정된 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 ⑤ 시장은 인증 직매장이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⑥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‧취소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